독일인 4분의 3, 보복 두려움으로 언론의 자유 침묵한다고 믿는다

독일 시민의 74%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젊은 세대(18-39세)의 53%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24%로 낮아져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파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의 74%, 신생 Sahra Wagenknecht 동맹(BSW) 지지자의 57%가 자기 검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좌파 성향 정당 지지자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 지지자의 27%, 사회민주당(SPD) 지지자의 31%만이 의견 표현에 주저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정치인 모욕, 인터넷 밈 게시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벌금, 가택 수색, 체포 등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64세 연금 수령자는 녹색당 장관을 '멍청이'라고 묘사한 밈을 리트윗했다가 가택 수색을 당하고 체포되었으며, 한 여성은 외무장관을 '속 빈 강정'이라고 불렀다가 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판사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남성은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15세 소녀를 강간한 시리아 난민에게 부과된 벌금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독일의 변호사 우도 베터는 현재 독일의 시스템이 140,000건 이상의 정치인 모욕 관련 체포 영장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