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인디애나 경찰은 페덱스 허브를 통과하는 택배를 수색하여 현금을 압수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 자산 몰수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범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압수할 수 있게 하며, 비영리 법률 회사인 Institute for Justice는 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인디애나 경찰의 페덱스 택배 현금 압수
인디애나 경찰은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 허브를 통과하는 택배 중 '의심스러운' 특징을 가진 택배를 선별하여 현금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특징은 매우 광범위하며, 테이핑된 상자, 새 상자, 페덱스 배송 센터에서 발송된 상자, 신용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된 상자, 마약 주요 유통 주로 여겨지는 주에서 발송되거나 발송되는 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자산 몰수의 문제점
민사 자산 몰수는 범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경찰이 이익을 위해 법 집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많은 경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게 됩니다.
Cheng 부부의 사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석 도매업을 운영하는 Henry와 Minh Cheng 부부는 버지니아 소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42,825달러를 페덱스 택배로 받던 중 인디애나 경찰에 의해 현금을 압수당했습니다. Cheng 부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집단 소송 제기
Institute for Justice는 Cheng 부부를 비롯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인디애나주와 매리언 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경찰의 페덱스 택배 압수가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보장과 인디애나 헌법의 역외 범죄 기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영향 분석
민사 자산 몰수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재산을 압수당할 위험 때문에 주(州) 간 거래를 꺼릴 수 있으며, 개인은 합법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